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6) - 자본주의 정보체계

• 가치가 고정되어 여러 물건의 가치를 비교하는 데 참고할 만한 틀이 필요했다. 이것이 돈의 세 번째 기능인 가치척도다.
• 가격은 모든 조건과 현실을 정재해 만든 하나의 변수다. 가격을 상품별로 검토하고 행동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구리 광산에 타격을 입은 상황을 떠올려보자. 그 결과로 구리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구리의 공급이 줄어들어 구리가 필요한 곳에선 비싼 값을 주고라도 구리를 얻어오려 할 것이다. 그렇게 구리의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오르니 다른 구리 공급자들이 생산을 늘릴 유인이 된다. 따라서 가격이 높아진 것을 보고 공급자들이 구리를 많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가격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구리 광산의 피해로 인한 구리의 공급량과 가격이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다.
• 가격은 그저 자본가가 이윤을 내는 도구로만 생각할 수 없다. 경제 생산에 얽힌 정보 체계로, 전 세계에 정보를 전달하고 복잡한 생산 과정을 조율한다.

자본시장 사회주의

• 사회주의의 치명적 단점은 자유 시장과 달리 가격 장치가 없어서 경제 계산에 실패한다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자본재 분배가 실패한다는 점에 있다.
• 배분 결과가 가장 생산적이려면 자본재를 가장 생산적으로 쓸 사용자가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 받는 가격 장치가 있어야만 한다.
• 상대적 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자본재 가격이 없이는 무엇이 자본을 가장 생산적으로 쓰는 방법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 고로 개별자본재 생산량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방법도 없다.
• 가격이 없으면 자원을 어덯게 배분해야 최적으로 생산할지 계산할 방법도 없으므로 생산이 붕괴한다.

경기 변동과 금융 위기

• 정부가 사과 가격을 정하고 변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사과가 부족하거나 넘쳐날 것이고 이를 조절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 건전화폐를 사용하는 자유 시장 경제에서는 저축된 금액은 생산자에게 대출 가능한 금액과 정확히 동일하다. 소비를 미뤄야 저축할 수 있다. 경제학의 기본 출발점인 희소성은 모든 것에 기회비용이 있다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함축한다.
• 하지만 지금은? 소비자가 소비를 포기하지 않아도 은행이 새로 돈을 찍어 투자 자금을 댈 수 있다는 가정을 토대로 건설되었다. 저축과 대출 가능 금액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이다.
• 건전화폐를 쓴다면?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설정하면 은행이 보유한 저축액이 줄어든다. 빌릴 수 있는 자본양이 즉기 줄어들어 이자율이 오를 것이고, 균형이 맞을 때까지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저축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 중앙은행이 개입한다고 해서 사용 가능한 자본이 실제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 물자 부족은 가격 상한선 설정이 필연적으로 부르는 결과이듯 불황은 이자율 조작이 필연적으로 부르는 결과다.
• 화폐 공급을 조작하기 쉬울수록 경기 변동과 불황도 심각해진다는 것이 화폐의 역사가 증언하는 사실이다.
• 중앙은행이 통화 팽창 정책을 멈추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리하여 이미 개시한 사업도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중단되고 자원과 자본을 제대로 배분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황이 온다.
• 중앙은행이 불황에 ‘맞서 싸우며’ 이를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망상은 방화범에게 소방서를 맡기는 꼴이다.
• 통화 팽창이 가짜 부를 만들었기에 자원이 부적절하게 배분되었으니, 가짜 부가 없어져야 시장이 적정한 가격 장치에 따라 다시 적절하게 돌아갈 것이다.

건전한 무역 기반

•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뿐 아니라 변덕스런 국제 무역조차도 화폐 가치를 흔들었다.
• 도량형을 정하는 중앙 관청이 매일 1미터 길이를 바꿔 발표한다고 상상해봐라 ... 그렇다고 실제 집 넓이가 달라지진 않는다
• 외화시장 규모는 지구 전체 경제생산 규모의 25배 정도다. 하지만 외화거래는 생산적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 화폐시장이 자유롭다면 사람들이 자기가 쓰고 싶어하는 화폐를 선택할 것이고 저량 유량 비율이 낮아 신뢰할 만한 화폐가 선택될 것이다.
• 경화가 채택되어 화폐 공급 문제가 정부와 정부 소속 경제나팔수의 손에서 풀려나면 사회에 가치를 더해야만 부유해질 기회를 얻게될 것이다.

결국 사회에 가치를 더하는 행위가 중요하다. 즉 가치를 더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